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

• 1 적용 대상
  건강보험 가입자는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(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7조제3항).
 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으며,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에서 제외되지만,
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(법 제12조).
• 2 장기요양 인정절차
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라 하더라도 누구나 자동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일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을 인정받아야 하며, 이를 “장기요양인정”이라고 합니다.

장기요양인정 및 이용 절차

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고,
방문조사 및 등급 판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
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 및 서비스 제공

어르신과 보호자는 장기요양기관(예: 보필노인복지센터)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후, 해당 등급에 맞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 조사

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의 신체·인지 기능 상태를 조사합니다.

장기요양 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 판정

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르신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판정하고, 그에 따른 장기요양등급(1~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)을 부여합니다.

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송부

판정된 등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 이용 계획서를 발송합니다.

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 및 서비스 제공

어르신과 보호자는 장기요양기관(예: 보필노인복지센터)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후, 해당 등급에 맞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 조사

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어르신의 신체·인지 기능 상태를 조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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